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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지는 한국

제목 : 韓 “美 완제품 수입” 日 “독자 개발 먼저”..멀고 먼 ‘K무기’ 강국

출처 : 서울신문

요약 :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수주 금액은 1조 1600억원으로, 2번째로 큰 방위산업 계약이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 최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비효율’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얻은 첨단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세계시장의 벽이 높기만 하다. 올해 한국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일본의 국방 R&D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무기체계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줄요약 : 우리나라에서의 잠수함 기술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세계시장의 벽은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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