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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

제목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종합)

출처 : 머니튜데이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515185330319

요약 : 인터넷업계가 ‘n번방 방지법’의 사적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업계에서 우려하는 카카오톡, 밴드, 이메일 등의 사적 대화는 유통방지를 위한 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유통방지 의무를 가진 사업자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메신저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줄요약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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